(시사기획S) 에너지 전환 시대..잊혀진 상생을 묻다
(남) 에너지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여) 하지만 지역에선 우후죽순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각종 갈등과 문제들이 표출되고, 풍력발전도 찬반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딜레마에 빠진 신재생 에너지를 시사기획S에서 살펴봤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삼천포발전본부. 6위 하동화력.
서부경남 화력발전소 두 곳에서만
1년 동안 배출된 미세먼지는 만 톤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7%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엔 2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 발전사들도
손을 잡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철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 "재생에너지 발전을 태양광, 풍력 주심으로 전환하고 도시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같은 국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 인터뷰 : 김현철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 "계획 입지 제도 도입과 규제 개선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부경남 곳곳에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거나
추진되면서 여러 부작용과
지역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을진 / 하동군 적량면 상우마을 이장
- "빛 반사가 되고 외관상 구조물이 보면 외관상 참 안 좋습니다. 산사태가 나죠. 토사도 반 사토 같은 게 돼가지고 비가 많이"
▶ 인터뷰 : 이을진 / 하동군 적량면 상우마을 이장
- "오거나 하면 산사태가 날 가능성도 크죠. "
특히 지역 주요 산지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추진되다 보니
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규석 / 녹색연합 정책팀장
- "도서지역은 육상 풍력발전을 입지하면 안 된다는 게 일정 정도 KEI의 의견인 것이고 가이드 라인인 것이고... 만약에"
▶ 인터뷰 : 정규석 / 녹색연합 정책팀장
- "환경영향평가 사업이었으면 분명히 통과를 못했을 사업이다... "
이에 전문가들은
에너지 관련 전문성 강화,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장 채석장 폐부지, 유휴지 활용 등
보다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박재현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이미 훼손된 지역에 허가가 나있었고... 그게 차라리 그 지역을 효과적으로"
▶ 인터뷰 : 박재현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선
지자체와 지역주민, 발전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지역 맞춤형 개발 등 지역의 이익을
공유해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이런 지역의 협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서정세 / 경상대학교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교수
-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같이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정리해가면 되지 않을까... 괜히 그런 것 가지고 이전투구하다가"
▶ 인터뷰 : 서정세 / 경상대학교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교수
- "아예 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가장 큰 손실입니다. "
에너지 전환 시기에 지역에 찾아온 위기.
에너지와 지역 상생에 대해
시사기획S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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