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최근 서부경남 각 지자체에선 내년 예산 심사 등으로 분주했는데요. 하동군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예산 심사 결과 발표 중간에 본회의장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 바로 예결특위 심사가 마무리된 뒤 관례적으로 거치는 계수조정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요.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투명하지 못한 예산 심사 관례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 하동군의회 예산을 심사한 하동군의회.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특정 당 의원 3명이 중간에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관례에 따른 이른바 '계수조정 룰' 때문에
협상 의제 자체가
턱없이 적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동군의회의 잘못된 관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윤영현 / 하동군의회 의원
- "의제하고 의원 수가 같이 5개가 합해져야만이 나름대로 계수조정 하는 룰에 포함이 됩니다. 삭감 룰이죠. 삭감..."
▶ 인터뷰 : 윤영현 / 하동군의회 의원
- "그런데 5명이 똑 같은 의제 5개를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실제 당초 하동군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
5,320억여 원 가운데
이번 군의회에선 의회 물품 구입 비용,
2천 만 원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인근 산청군은 내년 예산안에서 22억여 원,
함양군은 36억여 원이 군의회에서 삭감된 상황.

예산 심사 기간, 시간도 짧은데다
계수조정 또한 공식 회의가 아닌 탓에
비공개로 진행돼 담합이나
나눠먹기식 처리 우려,
예산에 대한 소수 의견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점도 문제 삼습니다.

▶ 인터뷰 : 정영섭 / 하동군의회 의원
- "계수조정을 할 때 보니까 비공개하는 것들이 불편합니다. 소수의 의견, 제가 반드시 의견을 낸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 인터뷰 : 정영섭 / 하동군의회 의원
- "이야기될 때는 다 묻혀서 가버리는 게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반면, 예산 삭감이나
관련 협상 의제 자체가 적은 것은
갈사산단 예산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규 사업이 적기 때문이고,
일부 반발도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의회에서 나옵니다.

▶ 인터뷰 : 하동군의회 A의원 / (음성변조)
- "심의가 필요했지만 어차피 의원들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

의회 밖에서는
계수조정 문제 뿐만 아니라
간담회 형식의 사전 비공식 합의 등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전화INT ] 송승윤, 하동자치참여연대 사무국장
"간담회는 회의록도 없고 기록에 안 남으니까 거기서 다 이야기를 하고 본회의든 위원회든 거의 형식적인 것이 되는 거죠. 계수조정 뿐만 아니라 군의회의 모든 회의가 군민들한테 열려 있어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되고..."

끊이질 않는 계수조정 관례 논란,
예산 심사 투명성 문제.
의회가 지역을 대표해
투명하게 책임감 있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