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사천 에르가 2차 얽힌 '실타래' 보증사고 판단, 언제쯤
(남) 사천에서 건립 중인 에르가 2차 아파트의 실제 공정률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44.53%에 그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공정률로만 보면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종합적인 검토 이후에 2월 중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행사와 계약자들의 입장차가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주택보증공사가
최종 확인한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의
지난해 12월말 기준
최종 공정률은 44.53%.
공정률로만 보면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C/G]
실행공정률과
예정공정률 편차가
25% 이상 나면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되는데
월별 편차가 27.99%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공정률만으로
곧바로 보증사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공사는
공정률과 함께
계약자들의 민원,
시행사의 사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주택보증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공정률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이라고 표현돼있는데 정상적으로 분양 계약 이행이 힘들다라고 판단되면 사고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주택보증공사는
아파트 시행사인
세종알엔디에게
대체 시공사 선정 여부와
자금조달 방안,
민원처리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회신을 요구하며
예고장을 보낸 상태고,
입주예정자들에겐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으며 보증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보증사고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사자인 시행사와
계약자의 입장은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
[말풍선 C/G]
먼저 시행사는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원 시공사의 부도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시행사의 의지와 무관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도 몇몇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상당수 계약자들은
부실공사 우려와 함께
늘어난 공기 만큼 이자 부담이
쌓이고 있다며 토로하며
계약 파기와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자 전용밴드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인되는데
계약자 38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80명이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천에르가 2차
비상대책위는
현재 계약자 절반 이상에게
위임장을 받았고
보증사고 현장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 인터뷰 : 정연욱 / 사천 에르가 2차 계약자
- "빠르게 지었을 때는 부실공사가 예견되괴 잘 짓는다고 해도 저희는 입주예정 시기가 "
▶ 인터뷰 : 정연욱 / 사천 에르가 2차 계약자
- "2019년 7월이었는데 1년 이상 더 걸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사고가
▶ 인터뷰 : 정연욱 / 사천 에르가 2차 계약자
-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소송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12 07 58 14 / 12 10 38 00]
여기에 최근 아파트 공사
하도급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요구하며
유치권 행사에 까지
나서면서 사천 에르가 2차를 둘러싼
얽힐 실타래가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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