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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공유수면 침범하는 양식장..단속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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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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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최근 남해의 한 어촌마을에서 어업권을 놓고 양식업자와 어선어업자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근 공유수면까지 불법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조진욱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강진만에 위치한 한 어촌마을.

이곳에서 어선어업을 하는
권익천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낙지를 잡기 위해
바다에 쳐놓은 어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

알고 보니
인근 패류 양식장에서
꼬막 채취작업을 하던 중
어구를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권익천 / 남해군 선소마을 어선어업인
- "황당하더라고요. 나는 자기 양식장에 놓은 것도 아니고 공유수면에 어장을 놨는데... 이건 내 생계가 달린 일인데..."

양측의 실랑이는
어선어업자와 양식업자간
어업권 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남해군이 양측의 화해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양식업자들이
양식장 인근 공유수면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봉태 / 남해군 선소마을 어선어업인
- "공유수면을 양식업자들이 3~40년 동안 패류양식이 생긴 이후로부터 계속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민들이"
▶ 인터뷰 : 김봉태 / 남해군 선소마을 어선어업인
-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아온 건 사실입니다. "

어선어업자들은
양식업자들이 사실상 공유수면을 침범하고
나눠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엄연한 수산업법 위반 행위인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s/u
"양식장 가장 끝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턴 공유수면 지역인데요.
하지만 양식업자들은 뒤쪽의 깃발 지역까지
양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식업자들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정된 양식장 안에 종패를 뿌렸고,
종패가 커가는 과정에 공유수면까지
번졌다는 겁니다.

또 패류 채취 기간은
1년 중 길어야 보름이고,
지난 2017년엔
남해군을 증인으로
어선어업자들과 공생을 위한
합의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정규현 / 패류살포양식수협남해협의회 회장
- "양식장 주인들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선 바람이 불어서 못할 때도 있고... 양식어장주도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인터뷰 : 정규현 / 패류살포양식수협남해협의회 회장
- "진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가지고... "

공유수면 침범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어선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에
남해군도 난감한 표정입니다.

남해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해왔다고 밝히면서도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어선어업자와 양식업자들의 갈등이
본격화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정명근 / 남해군 해양수산과장
- "같은 어민들, 이렇게 어황도 안 좋고 양식도 안 되는 가운데 그나마 분쟁까지 하는 건 정말 볼 수 없다..."

어업권을 놓고 불거진
양식업자와 어선업자간
첨예한 갈등.

공유수면 불법 사용 여부에 대해
해경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추가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남해군의 보다
확실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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