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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정신질환자 민원은 급증하는데..인력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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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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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에서 방화·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유관기관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를 해결할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나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
그동안 진주시는 경찰과 소방당국,
경남도는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구성 등
중증정신질환자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고위험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지만,
문제는 변화하는 제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유관기관들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

(S/U)
진주에서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행정입원'과
지자체장 승인 없이
경찰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한
'응급입원'에 대한 민원이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CG)
"실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주시에 들어온
행정입원 신청은 9건으로
한 달 평균 3건에 불과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한 달 동안에만
28건이 접수됐습니다.
사건 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
9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또 경남도내
한 달 평균 31건 정도였던
응급입원 의뢰도
4월 한 달 동안 11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실제 동주민센터에는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대여섯 통씩 걸려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진주시 주민센터 관계자1 / (음성변조)
- "이 병(정신질환)이 자기 자신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워 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 인터뷰 : 진주시 주민센터 관계자1 / 음성변조
- "사소한 문제라도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

▶ 인터뷰 : 진주시 주민센터 관계자2 / (음성변조)
- "(사건) 이전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5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해야 할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불과 10명.
모든 사안을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잡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입원 관련 민원의 경우,
인권문제와 맞닿아 있다 보니
세밀하게 챙겨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정희자 / 진주시 치매정책과장
- "사건 이후에 한 달간 정도는 (행정입원 의뢰가) 28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병원에서 의뢰가 온 건은 6건 정도고"
▶ 인터뷰 : 정희자 / 진주시 치매정책과장
- "경찰에서 의뢰온 건이 22건 (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해야되기 때문에"
▶ 인터뷰 : 정희자 / 진주시 치매정책과장
-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더라도
정작 이를 실행하거나 관리할
여력이 없는 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이윱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체계.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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