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남해군, '답 없는 시책'은 자체적 거른다
(남)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잃고 퇴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 남해군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불필요한 시책을 과감히 포기하는, 이른바 시책일몰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해읍 중심에 위치한
남해전통시장.
명절이나 장날만 되면
노점상과 차들이 뒤엉켜
시장 아랫길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때문에 일대 도로를
일방통행 구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돼
관련 용역까지
다 끝낸 상태.
하지만
사업에 부정적인
지역민들도 많습니다.
▶ 인터뷰 : 류상렬 / 남해군 남해읍 상인
-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근처에 노점상을 단속해야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만 교통이 원활해지지 일방통행만 한다고"
▶ 인터뷰 : 류상렬 / 남해군 남해읍 상인
- "모든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시책은
'시책일몰제'라는 정책에 의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해군이
경남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책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류병태 /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 "오래된 시책이라든지 시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계속 전례답습적으로 하는 시책들이 많이 있다 판단돼서"
▶ 인터뷰 : 류병태 /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해서 시책일몰제를 추진해서 재정효율을 높이자 그런데 취지가 있습니다."
지난주 군의회를 통과한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제도.
1년에 2차례
상하반기로 진행되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자체일몰'과
심의를 거쳐 폐지하는
'심의일몰'로 나뉩니다.
군민과 연관되거나
부서 자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사업일 경우
심의일몰에 포함됩니다.
첫 일몰은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분석해
다음달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다음해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고,
남은 예산은 신규 수요사업에 투자됩니다.
물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진
여러가지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시행한 지자체들은
일몰 심의기구 구성원이
모두 공무원이다 보니
민간 부분 참여도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A 지자체 관계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외부의 눈에서 보는 것하고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민들이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실익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사실이고...”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마련된 남해군의 시책일몰제.
이번 일몰제 시행이
지역민들에게
군 행정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
많이 본 뉴스
- (R) 서부경남 후보 평균 58.8세..재산은 14억 6천만 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서부경남에선 모두 10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서는데요.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대와 재산 신고액 등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잡니다.【 기자 】이번 4.10 총선에서 서부경남 4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후보는 모두 10명.소속 정당별로 보면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4...
- 2024.03.25
- (스튜디오R)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3월 25일~27일 선거운동 시작 전)
- 총선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총선후보등록이 마감되면서 총선대진표가 완성됐는데요. 오는 28일부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박호혁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과 함께 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세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지도계장님 안녕하십니까.Q. 먼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까=...
- 2024.03.25
- (R) 함양 야산 화재..진주·사천 '전기적 요인' 화재 잇따라
- 주말동안 함양에서는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진주와 사천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각각 1건씩 발생했는데요. 소방당국은 빠른 대처와 초기 진화를 위해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엽 기잡니다.【 기자 】헬기를 통해 하늘에서물이 뿌려지고 있습니다.나지막한 언덕이연기로 가득 찬 모습.지난 23일...
- 2024.03.25
- (섹션R) 이주의 핫이슈 - 3월 마지막 주
- 이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따스해진 날씨와 더불어 곳곳에서벚꽃축제와 행사가 열리는데요.3월 마지막 주 서부경남 주요일정을김동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선 수요일 남해에선 노인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 대회가 열리는데요. 야외활동 하기 좋은 날씨 덕분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 한껏 기량을 펼칠 예정입니다. [CG]목요일엔 남면 노인대학 개강식이 남면 종...
- 2024.03.25
- (R) '3월 환자 최다' 봄철 식중독 요주의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야외에서 소중한 분들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 만큼이나 봄철 식중독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의 주요 증상과 예방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낮 기온 15도 안팎의비교적 포근한 날씨가이어지고 있는 요즘.사람들의 바깥 활동만큼이나느는 것이 있습니다.다...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