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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근로자만큼 일 하는데..직위는 자원봉사자

2020-01-20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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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방과 후 학교 코디네이터를 아십니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행정뿐 아니라 강사와 학생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이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바뀐 이후 매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김나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방과 후 학교 강사와
학생들을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방과 후 학교 코디네이터’.

방과 후 수업을 보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신설됐습니다.

당시 최대 주 20시간 근무를 해왔고,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방과 후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 끝난
2012년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명칭이 변경됐고,
근무시간도 주 15시간,
일급은 3만원으로 한정됐습니다.

(CG)
실제 2011년도와
2016년도 계약 내용을 비교해보면
4시간이었던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처리해야 할 업무량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

▶ 인터뷰 : A씨 / 서부경남지역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 "한 명이 2~3강좌를 듣기 때문에 많게는 1,800명 가까이, 적게는 1,500명 정도를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금액도"
▶ 인터뷰 : A씨 / 서부경남지역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 "제가 다 입력하고... 원래는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져있지만, 제가 하는 근무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동안"
▶ 인터뷰 : A씨 / 서부경남지역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 "근무하고 있고... "

이 때문에 업무시간 외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기획, 회계 보조 등
독립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역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B씨 / 서부경남지역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저희는 위촉장과 위촉공고에도 업무 내용이 명시가 돼있거든요."
▶ 인터뷰 : B씨 / 서부경남지역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 "저희 업무 자체가 자원봉사자의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고... "

제▶ 인터뷰 : C씨 / 서부경남지역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 "제가 지금 현재 9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갈 때 경력증명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 인터뷰 : C씨 / 서부경남지역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시정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과 후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
자체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들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는 없다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실제 세종, 충북, 충남 등등 다른 지역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코디네이터를
아예 없앤 곳도 있습니다.

도내 학교 코디네이터들은 2018년부터
민주노총 경남공공운수노조 산하로 들어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NT-전화] 경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
저희로서는 업무를 저희들이 자원봉사의 신분 정도에 맞게 계속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들.

수년간 쌓였던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일단
경남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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