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커]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매년 1조 원이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의 기준이 '집행률'에 머물고 있는 현실 속, 이제는 사람이 얼마나 남고, 들어오는 성과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잡니다.

[리포트]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지방소멸대응기금.

하동군의 경우,
지난해 기금 집행율은 3.6%로
전국에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집행률과는 별개로
유급 청년협력가 양성,
마을 단위 정주프로그램,
치유 기반 인구 유입 사업 등
사람 중심의 관계·정주에
집중한 결과,

청년 인구 유출은
최대 64.8% 감소했고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1,600여 명이 증가하며
핵심 인구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인터뷰] 이민숙, 하동군 청년협력가
(귀촌인들과) 같이 원주민들과 어울리거나 같이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보니까...(청년협력가를 통해서) 기존에 지내던 원주민들과 들어 오신 귀촌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인구 유입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된 하동군.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집행률이 낮은 지역은
우수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과는 사람에서 나타났지만,
평가는 여전히
집행률을 향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의 목적과 평가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사람이 늘고 머무는
결과 중심 평가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용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기적이고 지역 종합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쓰기보다는 단발적이고 임시적인 사업에 충당하는 경우가... 일시적인 예산집행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금이 소멸을 막는
정책 '도구’가 아니라
소멸에 대응하는 '절차’에
머물고 있는 현실.

이제는 속력이 아닌
실제 '주민 삶 개선'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