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기본소득 실험 남해군..인구 반전 '뚜렷'
[앵커]
남해군이 지역소멸 대응 해법으로 선택한 카드, '기본소득'. 실제 젊은층과 귀촌인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역 사회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어떻게 지역 정착과 자생력 강화로 이어지게 할지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경방송은 연속보도를 통해 이 기본소득이 불러온 지역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CG IN]
지난 2024년 9월
간신히 4만선을 유지하던
남해군 인구.
줄곧 내리막길을 걷더니
1년 뒤엔 750명 넘게
줄었습니다.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남해군의 인구 추세는
농어촌 시범사업 대상지
발표일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업 시행 기대감으로
불과 두 달여 만에
인구가 1,400명 이상
증가한겁니다.
[CG OUT]
12;54;25;07 + 12;54;40;14
[인터뷰] 안성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장
10월 20일 이후 40일간, 11월 말까지는 인구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초기 인구 유입은 기존에 남해와 관계가 있던 관계 인구들이 남해로 다시 돌아왔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단순 숫자 변화로 치부하기엔
지역에 던지는 메시지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당장 어디에 살아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재원
순환으로 유지를 넘어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게 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거란 기대도 적지 않습니다.
13;02;13;18 + 13;00;52;02
[인터뷰] 정종필, 남해군 남해읍
기본소득이 지급됨으로써 남해군에, 지역 발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도 조금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도 조금 더 활성화가...
지역이 삶의 기반을 함께
책임져야 한단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2;06;04;25 + 13;05;39;20
[인터뷰] 김평수, 남해군 남해읍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군에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가게라든지,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가 인구 상당수가
젊은층과 귀촌을 선택한
외지인들이란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자녀 주소이전은 교육과
돌봄, 의료까지 생활전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지역에 정착하겠단
의지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
단순히 소득 수령 목적만을
위한 이동으로 제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도
이들을 지역에 남아있게 하는
정주여건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이 이뤄진
5060 세대에서 경남지역 외 전입이
두드러진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근 도시의 인구를 흡수하는
이른마 도내 '제로섬 게임' 이란
우려를 어떤 방향으로
극복해나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향하는
문턱을 낮추고, 사회적 관계로
이어지게 하려는 행정의 움직임이
중요해지는 이윱니다.
인구와 노동, 복지, 지역소멸까지
여러 의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기본소득.
남해군의 실험이 앞으로 어떤
성과와 과제를 남길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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