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함양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추진해온 '사계 4U'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함양군이 투자심사를 건너뛰고 10억 원 넘는 토지를 먼저 사들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6억 원 가까이는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됐다며,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곡면 대광마을
일원에 주거시설 등
생활인구 유입 거점 조성을
추진한 함양군.

'사계 4U'로 불리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으로 예산 편성 전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CG IN]
하지만 감사 결과
함양군은 이 과정을
인지하고도 투자심사 전
부지매입비 15억여 원을
예산에 이미 반영했습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한
주무관 A씨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사계4U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기금이 투입되지
않는 '지방정원 조성사업' 부지
7만여㎡가 포함됐습니다.
[CG OUT]

심지어 지방정원 대상지가
상림공원 일원으로
바뀌면서 해당 부지와 매입비
5억 9천여 만원 가량이
활용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적된 모든 사안은
함양군의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 2명의 징계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지의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함양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방정원 대상지로
사뒀던 부지는 일부
자투리 땅을 제외하고
사계4U 사업지 안으로
다시 포함시켰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손기욱,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이번에 '사계 4U' 대상 부지로 편입 시켜서 활용할 계획이므로 토지가 사장될 일은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저희 군도 인정하고 있고요."

담당자 징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와 도 인사위가
다툴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함양군은 이번 결과와
별개로 사계4U 사업은
계속 추진할 방침.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로, 올해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익 감사를 청구한
환경단체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CS 김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