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경남 공약완료율 전국 평균 아래..사천 폐기 '최다'
[앵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기초지자체장의 공약이행률과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함양군과 하동군은 우수 지자체로 분류됐는데요. 하지만 경남 18개 시군의 평균 공약이행완료률은 전국 평균보다 밑돌았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지자체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함양군과 하동군.
5개 분야 합산 총점이 85점을 넘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공약에 대한 이행도도 높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약 정보를 잘 공유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원활하게 진행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SA(최우수)를 받고 A(우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두 지자체의 공약이행완료율은 80% 이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18개 시군으로 넓히면 전국 평균 보다 10%p 넘게 낮았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폐기·보류된 사업이 43%를 차지했습니다.
[CG IN]
서부경남으로 좁혀봤습니다.
사천시의 경우 폐기된 사업이 10건으로 경남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CG OUT]
시에 따르면 부지 미확보, 예산 한계, 현실성 부족 등이 이유였습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통폐합된 2건은 기타로 분류됐습니다.
[CG IN]
하동군의 경우 2건이 유사 사업 다수, 예산 대비 효과성 불투명 등의 이유로 폐기됐습니다.
'섬진강, 한려해상 바다 문화벨트조성' 사업은 다른 사업과 통합됐습니다.
남해군은 '농수산융합 아쿠아포닉스'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CG OUT]
양식 위주인 군의 실정과 맞지 않고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3건은 일부 추진 중입니다.
[CG IN]
진주시, 산청군, 함양군은 폐기된 사업은 없었지만, 일부 공약의 경우 장기간 추진 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CG OUT]
정상 추진으로 분류했지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행 자체가 불투명한 지자체 공약도 있었습니다.
보여주기식 공약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 약속이 지방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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