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지역사회는 LH 기존 조직 진주 존치 확정과 함께 발전공기업 통합 유치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상경 시위와 국회 토론회를 열며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리포트]
[CG IN]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밝힌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공장 신설과 이전, 사업 매각과 인수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장 이전과 신설로 인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근무지나 직무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에 나설 수 있단 겁니다.
[CG ]

다만 최근 김위상 국회의원의 노동부 질의에서 해당 지침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배치전환 문제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단 점이 확인되며 2차 이전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현재도 일부 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이전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민주노총에선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발표를 두고 일방적 추진이라 규탄하며 노정협의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 노조에서 교섭에 나선다면 이전 추진 속도에 차질은 물론, 교섭 결과에 따라 이미 이전을 마친 기관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지역 각계각층이 공공기관 현안에 공동 대응 중인 가운데 LH 기능 분리와 관련해선 일단 기존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모두 존치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두 진주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 이탈은 없다는 내용을 확인 받고, 관련 소식을 SNS를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공기관 현안 관련 대응과 협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세종과 국회 등에서 지역사회의 상경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H 기능 분리 재검토와 발전공기업 통합 유치, 2차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집적화 등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 2월 도의회에서 기관 2차 이전 경남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최근 관련 현안을 공동 입장 건의문으로 채택하고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달 초엔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추진으로 살펴보는 혁신도시·공기업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