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여기저기 불협화음..주민투표 힘 실릴까
[앵커]
경남-부산보다 앞서 행정통합에 나선 지역에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없이 진행되는 행정통합 방식에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이런 분위기가 주민투표를 고수하고 있는 경남·부산의 통합 방식에 힘을 실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리포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그리고 대구-경북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 행정통합 모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택했습니다.
다만 후폭풍도 뒤따릅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 보니
지역 내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 각 지역에선
시민단체들이
연일 성명문이나 집회를 통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통합 추진을 꼬집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정치권도 마찬가지.
민주적 숙의 과정이 빠진
속도전에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장발언] 박형대, 전남도의원
"주민투표라는 국민의 결정권 보장을 처음부터 상정하지 않고 국민을 행정의 객체, 민주주의 부속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장발언] 최재구, 충남 예산군수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럴 때는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반면 경남-부산은
주민투표를 전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경남에선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 사례로
진통을 겪은 바 있기 때문.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행정통합의 결정은
반드시 주민들의 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발언] 박완수, 경남도지사
"명칭이라든지 청사 소재지라든지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이 갈등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갈등을 주민투표 없이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정치인들 두고두고 비난 받습니다."
여당에선
2월 임시국회 내
현재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또 한번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추진 방식을 놓고
불협화음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투표 방식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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