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예산이 복원됐지만 가야할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당장 도비 30% 부담 미충족시 국비 배정을 보류한단 국회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과젠데요.
(여) 정부가 조건이행이 가능한 지역을 사업에 참여하도록하는 '추가 공모 계획' 까지 시사하면서 사업의 향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업비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30퍼센트 규모
도비 지원이 가능한
광역지자체 내 지역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단
의집니다.

[현장발언] 이재명, 대통령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도에 증액할 기회를 주고, 아니면 동의하는 도에, 지금 하겠다는 군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다시 추가 공모를 내서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행을 하려면 1월부터인데...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요.) 30% 부담 못하겠다 그런 곳은 빼고, 그만큼은 추가 공모를 해서 할 곳은 넘칠 테니까요. 빨리 신속하게 지연되지 않게 하십시오."

사업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기존 시범사업 대상지 변경
가능성이 생긴겁니다.

기본소득 사업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상황.

남해군은 앞서
18% 규모 도비 지원액
전액 삭감으로 사업
무산 위기까지 겪었지만,
극적인 예산안 통과로
가까스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선은 도비지원 여부의
칼자루를 쥐고 있던 의회에서
경남도로 옮겨갈 수 밖에 없습니다.

도비 지원액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최악의 경우
타 광역지자체 내 지역으로
사업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내년 각 도 예산안이
이미 의회를 통과해 확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꼬인 실타래를 더 풀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CG IN]
경기도를 제외하면 국회 요구안인
30% 부담률을 충족시키는 곳이
없다는 현실도 마찬가집니다.

다른곳과 달리
도비지원 여부 자체만으로
진통을 겪어온 경남은
상황이 더 비관적입니다.
[CG OUT]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간
갈등에 이어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간
반목까지 부추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논쟁의 불씨가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장발언]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비지원을 고작 40%, 나머지 60%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정부는 부작용을 예상치 못하고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혼선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행정 현장의 혼란을 없애려면
결국 파격적인 국비 상향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전화인터뷰] 서봉석,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 상임대표
"최소 비용이 국비가 한 80% 정도 되어서 앞으로 도나 군의 부담이 없으면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농어촌 활력을 위한
승부수.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기본소득은 지급전부터 논란과
난관에 봉착해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