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잇따른 재난에도, 선거판서 실종된 기후 의제
[앵커]
기후위기 현실화에도 이번 선거에서 관련공약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후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은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기후와 생태 의제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주민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청군.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르며 당시 지역 사회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행정은 "기존 취약지역을 넘어선 기후위기형 국지적 재난" 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주민의 일상과 지역 사회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 '공론화의 장' 인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기후 아젠다를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CG IN]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7개 시도 유권자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에서,
절반이상의 유권자는 후보자의 기후공약이 마음에 든다면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CG OUT]
유권자 표심에 기후 이슈가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정책 설계와 실질적인 이행 책임이 점차 자치단체로 옮겨가는 흐름도 이 같은 인식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전화인터뷰] 정하윤, 국민대학교 기후변화대응사업단 전임연구교수
"지방선거가 특히나 환경 의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가 국가 차원보다는 지역사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차원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생각되거든요. (이행에 있어서...)"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실질적인 정책 논의로 이끌 관련 공약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나 일부 인프라 개선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그마저도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재원 마련,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전화인터뷰]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후보자들이) 개발과 성장 위주로 공약을 정리하다 보니 기후나 환경 같은 것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행정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행정 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
기후위기 문제는 국가 정책 기조 위에서 지역 단위의 접근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진단 속에, 생활권 도심 녹지 조성과 에너지 자립 모델 구축 등의 정책 제안이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지역경제와 복지, 안전 전반을 좌우하는 중요 의제, 기후위기.
선언이 아닌 실행의 영역으로 이를 옮기기 위한 후보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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