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소각장 설립, 남은 시간 얼마 없어.."행정력 집중 필요"
[앵커]
진주-사천 광역소각장 설립 사업이 양 지자체 간 '경제동행시티' 선언으로 다시 물꼬를 텄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진주시의회에서는 소각장 설립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순종 기잡니다.
[리포트]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자체 소각장이 없는 진주시는 소각장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 권고에 따라 사천시와의 광역소각장 설립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한때 합의 불발로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9기 출범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진주-사천 경제동행시티'를 제안하면서 광역소각장 협의의 물꼬가 다시 트인 겁니다.
[인터뷰] 박동식, 사천시장(지난 7월)
"지금 오늘은 광역 쓰레기 소각장 문제하고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분야는 이 분야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같이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소각장 설립 시 국고 보조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나는 만큼, 원만한 협의가 이어진다면 예산 절감 등의 효과는 분명한 상황.
하지만 11일 진주시는 아직 구체화된 합의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발언] 허현철, 진주시 환경산림국장
"광역소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걸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관계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소각장 건립 기간을 감안할 때 남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장발언] 최민국, 진주시의원(국민의힘)
"광역소각장을 하게 된다면, 광역소각장 건축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년 정도...)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우리가 2030년부터 안정적으로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을까요"
시는 2030년까지 소각장 완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면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설명했습니다.
[현장발언] 강혜영, 진주시 자원순환과장
"불가피한 상황에는 또 이런 소각시설(쓰레기)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하나 신설을 해서 개정을 했더라고요, 고시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참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설립이 지연될수록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반 비용이 증가하고, 예측하지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현장발언] 강진철, 진주시의원(국민의힘)
"하세월 안 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먼저 입장을 좀 선제적으로 해주시고, 정 그렇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을 좀 활용하십시오. 활용을 해서 같이 우리 진주시 미래를 위해서 가겠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년여.
자체 소각장이 없는 진주시로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력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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