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군의회가 올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알고보니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하동군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구승모 기잡니다.

[리포트]
총 사업비 237억 원이 필요한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

올해 사업비 45억 2400만 원이
지난달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끝에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장 보이는 원인은 하동군의 행정상 절차 미비입니다.

사업대상지에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로부터 승인 받는 과정을 생략한 채,
군이 예산안을 먼저 올리며
의회의 반발을 자초한 겁니다.

하동군은
사업계획 변경 후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거치는 데 집중하느라
의회 승인을 요구하지 못했단 입장.

대신 7일부터 15일간 열리는
의회 정례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
내년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더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희순, 하동군의회 의장
"사업대상지와 시설계획의 적절성, 향후 5년 계획과 유지관리 방안 그리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고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입니다."

북케이션 사업은
문체부가 수립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국비를 보조받습니다.

만약 하동군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받은 국비에 더해
앞으로 받을 국비까지
약 118억 원을 반납해야 하거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자체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그간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하동군이 꼼꼼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단 의견이 나옵니다.

[인터뷰] 최지한, 하동시민참여연대 공동대표
"여러 주민들이 제기한 실제로 그 부지에 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만약 진지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늦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

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공존하는 가운데

내년에 북케이션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군의 1차 목표 달성은
하동군의회 심의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기자]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선, 군과 의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동군에서 SCS 구승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