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R-1) "형식적 LH 분리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앵커]
(남)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 LH. LH 부채와 기능 분리, 인력난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여)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집계된 LH의 부채는 173조 7천억 원.
정부는 LH의 재무 부담을 저조한 주택 공급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검토 끝에 지난달 LH 기능을 개발과 주거 복지로 분리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능 분리 결정에 따라 지역에선 LH 본사 입지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는데 지역사회 반발 끝에 기존 경남 혁신도시 존치로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LH 기능 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조직을 쪼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30년엔 LH 부채가 두 배가량 늘어난 약 373조 원으로 전망되지만 구체적인 부채·적자 배분과 자원 조달 대책 등이 아직까지 부재하다고 질책했습니다.
[현장발언] 신성범,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17년 만에 분리하면 과연 LH의 발전... '국민 주거 안정 실현과 국토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LH 미션, 존재 이유에 부합하겠냐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 목표를 11만 호 이상 역대 최대 규모로 제시했지만 정작 LH 직원 수는 최근 5년 사이 700여 명 줄고, 지난해 휴직·퇴직자도 천 명이 넘었다며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장발언] 염태영,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무)
"주택공급 목표도 늘어났는데 직원은 줄고 이직과 퇴직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분사를 했을 때 어떻게 재정 구조를 안정하게 갖고 갈지도 명확히 드러난 게 없는데..."
[현장발언] 이성훈, LH 사장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같이 협력해서 예산당국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주택 공급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LH.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늘어나는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
많이 본 뉴스

- 경남지역 대기오염물질 크게 줄어
- [앵커]25년간 도내 대기측정 자료 분석 결과 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지난 2001년 대비 최대 54퍼센트감소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초미세먼지는 2025년 기준, 지난 2015년 대비 10년 새 44퍼센트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 2026.10.20

- '남도2대교' 중투심 조건부 승인..하동군 "내년 착공 목표"
- [앵커]'남도2대교 건설사업'의 주 시행기관인 하동군이, 중투심 조건부 승인에 따라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 건설공사를 본격 추진합니다.하동군은, 경남도, 전남광주특별시, 광양시와 협력해 추진하는 '남도2대교 건설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남도 2대교는 섬진강 양안을 오가는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덜고...
- 2026.10.20

- 남해군의회,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 [앵커]남해군의회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군의회는 20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 3건의 원안을 상정하고 모두 가결했습니다.특위는 이날 오후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삼준 의원, 부위원장에 김낙균 의원, 간사에 박환구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 2026.10.20

- 경상국립대학교, 개교 78주년 기념식 개최
- [앵커]경상국립대학교가 개교 7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경상국립대는 20일, 개교 78주년, 건학 116주년을 기념하면서 개척명예장과 연구자 표창, 장기근속상 등 시상을 진행했습니다.권진회 총장은 이날 기념식사를 통해 QS세계대학 순위에서 첫 1000위권 달성과 유학생 1천 명 시대 개막을 강조하며 '떠나지 않고도 세계와 겨루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
- 2026.10.20

- (R) 우주항공부터 식품까지..서부경남 투자 '훈풍'
- [앵커]경남도가 20일,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2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주항공 등 미래 신산업부터 정밀기계, 소재화학, 식품 분야까지 기업들의 신규사업장이 서부경남에 둥지를 틀 예정인데요. 도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 실제 기업 입주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킨단 각옵니다. 김동엽기잡니다.[리포트]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 2026.10.20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