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국감 R-1) "형식적 LH 분리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2026-10-12

남경민 기자(south@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앵커]


(남)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 LH. LH 부채와 기능 분리, 인력난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여)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집계된 LH의 부채는 173조 7천억 원.

정부는 LH의 재무 부담을 저조한 주택 공급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검토 끝에 지난달 LH 기능을 개발과 주거 복지로 분리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능 분리 결정에 따라 지역에선 LH 본사 입지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는데 지역사회 반발 끝에 기존 경남 혁신도시 존치로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LH 기능 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조직을 쪼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30년엔 LH 부채가 두 배가량 늘어난 약 373조 원으로 전망되지만 구체적인 부채·적자 배분과 자원 조달 대책 등이 아직까지 부재하다고 질책했습니다.

[현장발언] 신성범,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17년 만에 분리하면 과연 LH의 발전... '국민 주거 안정 실현과 국토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LH 미션, 존재 이유에 부합하겠냐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 목표를 11만 호 이상 역대 최대 규모로 제시했지만 정작 LH 직원 수는 최근 5년 사이 700여 명 줄고, 지난해 휴직·퇴직자도 천 명이 넘었다며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장발언] 염태영,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무)
"주택공급 목표도 늘어났는데 직원은 줄고 이직과 퇴직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분사를 했을 때 어떻게 재정 구조를 안정하게 갖고 갈지도 명확히 드러난 게 없는데..."

[현장발언] 이성훈, LH 사장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같이 협력해서 예산당국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주택 공급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LH.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늘어나는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