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이농 현상을 막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귀농보조금 정책. 지난해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펼친 귀농보조금 실태 현황 조사에서 하동군의 부당집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었는데요.
여) 그런데 아직까지 보조금 회수는 물론이고, 대책 마련도 미비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대표 귀농 기초지자체로 선정된 하동군이
정부가 실시한 귀농 지원금 점검에서
부당집행을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CG] IN
2010년 양보면으로 전입한
한 귀농인은
귀농을 위한
빈집 수리비 600여만 원을 받은 뒤
이듬해 6월 김해시로 전출했습니다.

한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도
농지구입 자금으로 83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뒤 용도와는 달리
가공시설을 신축해
사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사례는
보조사업 18건, 융자자금18건,
총 36건으로 부당 수령한 보조금이
무려 10억 6천 7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OUT

위반이 확인되면 감사를 거쳐
보조금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동군이 회수한 금액은 0원.
감사 의견서 검토 과정이 길어지면서
보조금 반납 고지서 조차
발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 음성변조
- "지금 의견서를 다 받은 상태에서 검토를 더 하고 새로 확정해서 내린 단계거든요..."

문제해결을 위해 일각에서는 꾸준한 사후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인력부족 등을 한계로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실태점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싱크] 00마을 이장 / 음성변조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왜 그 사람이 뭘하는지, 그대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동향을 확인을 해야지.
몇 사람이 산다고, 하동에 귀농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일 년에 한 번 (점검을) 해서 되는가..."

귀농보조금 운영 개선을 위해
자금 전산관리시스템과
융자 기준 등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원 절차에 대한 철저함과
사후관리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군은 보조사업 이후에 적발된
건수들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화싱크]
하동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 음성변조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거 같으면 저희도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텐데, 사전에 위반된 건 없고, 다 사후에 보조사업 이후에 위반 건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안이라고 내놓긴.. (전출) 나가는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농 현상을 막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귀농보조금.
철저한 기준과 사후 회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SCS 정아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