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진주 시내버스 문제. 3일째를 맞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여) 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 기간에 대한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진오 기자가 전달합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미인가노선 운행에
지급된 지원금 28억 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패소했습니다.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포기했던 진주시.

그런데 부산교통에 지급된
지원금 반환에 소송이
필요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주시가 소송 절차 없이
지원금 반환 명령과
지방세 징수를 통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만약에 업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진주시는 지원금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처분을"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반환을 하지 않을 때는 앞으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지방재정법을 통한
환수 조치가 100%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었다며,
자문 변호사와의 토의 끝에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경대 / 진주시 교통행정과장
-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이 아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처리 방안을 저희가 받아서 했던 사안이라,"
▶ 인터뷰 : 강경대 / 진주시 교통행정과장
-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

시내버스 문제에선
지속적인 탑승객 감소와 더불어
표준운송원가 적정성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감차가 필수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윤갑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 "시내버스는 26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전과 비교해 버스 타는 인원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인터뷰 : 윤갑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 "버스를 대폭 감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10월 축제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먼저 국비와 도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드라마페스티벌과 관련해서는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수월한 국비 확보를 위해
10월 3개 축제를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철홍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
- "해마다 국비·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는데, 혹시 국비·도비가 말 그대로 확보가 힘든 경우가 발생하면,"
▶ 인터뷰 : 박철홍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
-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존폐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인터뷰 : 허종현 / 진주시 관광진흥과장
- "저희가 3개 축제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축제전담 재단을 설립하면, 오히려 여러 축제 간 시너지 효과라든지..."
▶ 인터뷰 : 허종현 / 진주시 관광진흥과장
- "좀 더 현재보다는 나아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쉽게 마련되지 않을까..."

또 개천예술제가 유등축제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는 만큼,
예술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정인후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
- "학생들 같은 경우에 증등부 시조 백일장 이런 것을 보면 장원이 7만 원입니다. 7만 원..."

이밖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폐교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차단속 민원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진주시정의 전반을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SCS 양진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