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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주민 숙원사업 선정 기준 없나"..보고서 누락도 지적

2025-06-17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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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일 하동군의회에서는 건축과와 건설과, 보건소 소관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의원들은 공정성을 위한 사업 선정 매뉴얼 관련 질의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사업 보고서, 요청 자료의 반복적 누락 관련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5일 차에 접어든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감사에선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하동읍 한 마을 입구에
지난해 말 만들어진
쌈지공원과 관련해
보고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됨에도
사업 목록에 없고
추경 당시에도 보고가 없었다는 것.

여기에 더해
공원이 자리 곳은
산복길이 시작되는 교차도로.

진입로 확보, 시야 확보를 위한 사업임에도
진입로 확보 효과는 미미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민연, 하동군의원
"어떻게 이렇게 2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임식, 하동군 건설과장
"(매입 주택 철거 이후) 잔여지 부분에다 조그마하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미관 개선을 위해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미리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관련 시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러 주민마다 원하는 사업이 다름에도
정해진 매뉴얼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영섭, 하동군의원
"주민숙원사업의 사업성을... 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매뉴얼 없이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가서 해달라 하면 해주고.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고 그런 겁니까"

조임식, 하동군 건설과장
"지금 매뉴얼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에)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하동군의회는
수요일, 해양수산과와 투자유치과,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목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행감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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