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 경남도의회 예결특위가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복원했습니다. 도비 삭감으로 무산 위기까지 갔던 사업이 일단 숨통은 텄는데요.
(여) 국비 부담률 조정과 도비 30% 충족 문제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강철웅기잡니다.

[리포트]
전액 삭감됐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 원이 복원됐습니다.
시범사업 무산 위기에서
일단은 벗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방비 과다 투입, 위장 전입 우려,
선심성 정책”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10일 오후에 열린
예결특위 심사에서 정회를 거듭하다
밤 9시경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며
기류가 반전됐습니다.

[CG in]
예결특위는 사업 필요성과
국비 확보 가능성을 근거로
도비를 다시 살려내면서도
"국비 부담률을 확대하고,
비대상 시군의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부담을 분산시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CG out]

길어진 논의에 군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겠느냐”고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숙연, 남해군 남해읍
우리 군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 많은 군민을 다 군비로 갖고 하냐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또 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군에서 하지 안 그러면 우리 군민들만 골병 들어요 골병...

[인터뷰] 오문자, 남해군, 남해읍
하여튼 좀 어려운 점이 참 많은데 너무 실망도 크고 했는데 또다시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될 건데 우리 서민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해군은 예산 복원을 반기면서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안성필, 남해군 행정팀장
저희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도비 확보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니고 도의회 본회의가 남아 있고 이제 국비 30%라는 이제 그런 지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고...

도비 지원 확정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도비 30%를 요구한 정부 방침에
경남도가 18% 반영안을 고수하는 만큼
향후 국비 조율이
새로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