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돈 선거 우려는 여전합니다.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깁니다. 김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CG in]
도지사 15억 5천만 원.
시장과 군수는 1억 8천만 원.

지난 8회 지방선거
비용 평균 제한액입니다.
[CG out]

정말 이 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을까

[전화인터뷰] 정당 관계자 (음성변조)
"15억 원 이상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7억 원이었어요. 그때 (도지사) 선거 비용이... 맡은 군이 어느 후보인지는 제가 말 못 하지만 (도지사) 캠프보다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선거자금이
표심 확보를 위해
불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당 관계자 (음성변조)
(명단에) "△, ○, X가 있어요. ○는 우리 편, △는 (표를) 줄 수 있는 분, 돈은 △한테 많이 갑니다."

모든 후보자나 캠프가
이런 행태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 때마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가
선거 초기 공천 단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당 공천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가
선거를 '정책 경쟁' 이 아닌
'자금력 경쟁' 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전화인터뷰] 전직 기초의회 의원 (음성변조)
"공천만 받으면 거의 따놓은 당상이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전화인터뷰] 현직 기초의회 의원 (음성변조)
"그게 (금권선거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정당공천제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

이렇게 당선됐을 경우
선거비용 회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매관매직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과거
함양군에선 전임군수가
공무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당 관계자 (음성변조)
"앞전 군수님들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인사청탁 비용) 받아서 공천 헌금으로 내고 그렇게 해서 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전화인터뷰] 전 A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계장 (승진)은 3천만 원, 사무관 (승진)은 5천만 원... (당시 군수가) 돈 받아먹은 것 때문에 고발이 되어서 그랬잖아요."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