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지자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같기 때문인데요. 교통과 산업, 환경 등 지역 현안이 광역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런 협력의 이유와 한계를, 김동엽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와 어업피해 발생.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모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인접 지자체로 영향을 미치는
광역 현안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개별 지역의 목소리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인접 지자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달라도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하나의 목소리로
정책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현장발언] 장충남, 남해군수
"지역 현안 공동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그 의제와 또 그 사업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통망 확충이나
산단 조성, 환경 문제처럼
광역 단위의 접근이 필요한 사안에서
협의회의 역할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당면한 지역 문제에 대해
기구가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한계 역시 존재합니다.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반영과 실행 측면에서 제약이 크고,
합의안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영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최슬기,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민들이 실제 어떤 것을, 어떤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고, 어떤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관 주도로, 위에서부터 생각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필요로 하는 행정공공서비스가 있다면 그런 것 들을 좀 발굴해서..."

내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또한
과젭니다.

[CG IN]
실제 과거 권익위는
일부 협의회의 부적절한 금액 집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에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조직 운영이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부담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겁니다.
[CG OUT]

[전화인터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 개선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해당기관에 권고를 하게 되면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협의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규정화해라...'"

의사결정 과정과
사업 진행 상황 등
모든 과정을 주민 누구나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지만
행정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행정협의회 설립 지자체 관계자 (음성변조)
"시청에, 시청 홈페이지 같은데 공개가 따로 되고 있진 않아요. 필요하시면 정보공개청구를 따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하고 풀기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내 다양한 문제.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있는
범지역기구들.

협력과 신뢰 구축의
본질적 대상이
인접 지자체인지 주민인지,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