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음주운전 단속 정보 공유..막을 방법 없다
남)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여도 채팅방을 통해 단속구역을 빠져나가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단속 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 이를 두고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잡니다.
【 기자 】
한 스마트폰 채팅방 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들여다보니
내용이 이상합니다.
시각은 밤 9시 45분.
문산 종합경기장 쪽으로
음주운전단속 여부를 묻자
친구가 의경이라며
인력이 문산쪽으로
몰렸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대화는 새벽 4시가 넘도록
이어집니다.
[S/U]
음주단속 지점을 공유하는
채팅방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단속 알림이
울립니다.
▶ 인터뷰 : 제보자 / 음성변조
- "진주교 다리 위에 음주단속하면 진주교 다리 위에 음주단속 합니다. 안전 운행 하세요. 막 이런식으로..."
▶ 인터뷰 : 제보자 / 음성변조
- "술 마셨으면 그 쪽으로 안 가겠죠. "
이 채팅방의 가입자 수는 140여 명.
최근 음주단속 알림 채팅방과 더불어
앱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진주시 경찰 관계자 / 음성변조
- "어디 누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단속을 하면 거기에 단속을 하고 있으니 피해라..."
일각에선 단속을 알리는 채팅방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범죄 행위지만,
사건 정보 공유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증명 사진]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성훈 교수
"음주단속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알려지는 정보 자체를 어떻게
입수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사실상 규제가 필요하다든지, 공익이 아니라,
알 권리가 아니고
오히려 범죄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더 조장하는 거라는 걸…."
당장 단속을 피하려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편법적인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CS 정아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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