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4명 중 한 명이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윤경 의원실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심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신청인이
850명으로,
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정부의 기록관리 부실과 유실,
파기로 인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훈처는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손쉽게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현지조사와 직간접적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심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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