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사천 대진·금진산단 운명, 2차 청문으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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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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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법정부담금 등 산단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2년 넘게 진척이 없는 사천 대진, 금진산단의 운명이 이달 중 열릴 2차 청문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 사천시가 사업 취소 처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두 곳의 산단 외 10여 곳이 넘는 개별공장들도 청문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수년째 착공조차 못한
사천지역 부진산단 2곳과
장기간 방치된 개별공장
10여 곳에 대한 정리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사천시는 한차례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곤양면 대진산단과
서포면 금진산단이 약속한 기일인
지난해 말까지 산단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진일반산단은
산지복구비와 생태보전금 등
36억 8천만 원을 미납했고
대진산단은 개발행위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 등 21억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시는 두 개 산단의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1년 여 기간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산단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중 2차 청문을 실시해
다음 달 최종 사업계획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개발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안 될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비합리적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시행자를 다시 면담을 해가지고 도저히 정상화가 안 되겠다고 하면 최종 취소처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착공 상태인
사천지역 개별공장들도
이달부터 정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S/U]
"사천의 한 공장부지입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지 3년이 넘었지만 부지만 덩그렇습니다. 사천시는 이와 유사한 12곳의 개별공장들도 청문을 통해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문은 10일과 12일,
29일에 나눠 실시하며
대상은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3년 이상 착공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곳들입니다.

이들 개별공장이
부지 조성 이후 착공을 미루면서
불분명한 용도로 변질되거나
우범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하는 것이고 사업자들 의견을 들어보고 (공장설립 취소처분을) 결정할 사항이에요."

실수요 기업의 민간개발방식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천 대진·금진 등
2개 일반산업단지와 개별공장들.

장기 미착공에 이은
청문을 통해 산단과 공장
상당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취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후유증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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