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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매입한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책임은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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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태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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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매입한 땅에서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여) 상황이 이런데, 쓰레기를 매립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결국 땅을 매입한 사람이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태윤형기자입니다.


【 기자 】
굴삭기가 땅을 파헤치자
철근과 호스 등 각종 폐기물이 올라옵니다.

땅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까지 고여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폐기물이 발견된 건
지난해 12월.

진주시 사봉면 330㎡ 부지를
매입한 정종철씨가
평탄화 작업 중 집기들이 보이자
직접 파헤치면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이전 땅 주인이
지상에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2t가량의 자재를 땅에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폐기물 가운데
이전 건물에서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집기와 타일 등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종철 / 진주시 상대동
- "뒤쪽에 보온재가 나와서 땅 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에 쓰레기가 많이 묻혀있을 "

▶ 인터뷰 : 정종철 / 진주시 상대동
- "거란 걸 짐작하게 됐고 그래서 시청 공무원을 불러서 신고했습니다. 보일러, 보일러에 관한 설비 자재, 파이프 "

▶ 인터뷰 : 정종철 / 진주시 상대동
- "이런 자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하지만 이전 땅 주인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땅을 거래할 당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환경업체가 묻었으리라 추정될 뿐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전 땅 주인 측근 / (음성변조)
- "업체에 철수 좀 해달라 위탁을 한 거예요...(이전 건물이) 실내에 방도 있고 했으니까 방 자리도 있을 것이고, 세탁기도 "

▶ 인터뷰 : 이전 땅 주인 측근 / (음성변조)
- "있을 수 있고, 책상 사무실 집기가 몇 대 있었고 그거에요. 그것을 몰랐으니까 환경업체에서도 파기하면서 묻혔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당시 철거작업을 했던 환경업체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환경업체 / (음성변조)
- "앞에 슬레이트하고 단칸 집만 철거하고 나왔거든요. 청소과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는 사진 다 보여주고"

▶ 인터뷰 : 해당 환경업체 / (음성변조)
- "(매립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이다 하고 확인까지 다 하고 나오는데..."


현재 땅에서 발견된 폐기물은
이전 땅 주인이 일부 처리하긴 했지만
얼마나 더 묻혀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국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백만 원 상당의 나머지 폐기물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정씨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관련법상 토지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
행위자 처벌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가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일단 토지 소유주께서 토지를 관리해야 해요. 청결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매립된 부분이"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있다고 하면 다 치우시되 대신에 부대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각종 폐기물들.

처리문제를 두고
민사소송까지 벌어진다면
적어도 수개월 동안
방치될 수 있어
환경오염까지 우려됩니다.

SCS 태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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