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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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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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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개발비율을 정하기 위해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힘겹게 구성됐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 찬반 양측이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국 파행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킨 진주시.

민간특례사업으로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을 개발하는데
이에 대한 개발비율을
조율하기 위해섭니다.

현행법상 최대 30%까지
도시공원 개발이 가능하지만
주변 경관과 환경,
인프라 등에 맞게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것.

개발에 대한
찬반 입장 차가 워낙 컸다 보니
민관협의체 구성에 거는 기대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지난해 11월 13일)
-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라 합의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공익적으로"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지난해 11월 13일)
-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하고 시간에만 쫓기지 않고 좀 심도 깊은 논의와 대안을..."

민관협의체가 운영된 지 두 달.
모두 4차례의 회의가 열렸지만
결과는 초라합니다.
9일 열린 마지막 회의까지
개발비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개발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속도감을 중시하며
개발비율 조정에 집중한 반면,
반대 측 위원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사업을 원점에서
짚어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파행돼 버렸습니다.

[I N T]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의혹 관련해서 계속 하고 그래서 정리가 안 되고 우리도 시간적인, 통보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각 위원들 의견이 있으면 최종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잡았습니다."

민관협의체가
성과 없이 해체되면서
개발비율 조정은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손으로 넘어간 상황.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진주시 정책에
가부 정도만 결정하는 만큼
지자체 뜻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철기 / 도시공원위원회·민관협의체 위원
- "(도시공원위원회는) 요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문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자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 인터뷰 : 강철기 / 도시공원위원회·민관협의체 위원
- "결정은 진주시에서 하기 때문에...이제까지의 진주시 행태로 보게 되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과정은"

▶ 인터뷰 : 강철기 / 도시공원위원회·민관협의체 위원
- "그냥 진주시의...나쁜 이야기로는 입맛대로 흘러갈 확률이... "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 역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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