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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경찰, 현장 역량 강화·인식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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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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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며칠 전 뉴스인타임(서경방송)에서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사천 여성 차량 위협 사건. 지난 진주 안인득 사건과 공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선 경찰, 현장 출동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 부분인데요.
(여)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지휘 라인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석 달 전,
진주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
당시 유족과 이웃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 자체 진상조사에서도
사건 전부터 관련 신고 등이 잇따랐지만,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진주 안인득 사건 희생자 유족 / (지난 4월19일·음성변조)
-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이의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네 것이다. 더 자료를 가져오라'... 아니 우리 보고"
▶ 인터뷰 : 진주 안인득 사건 희생자 유족 / (지난 4월19일·음성변조)
- "범인을 잡아오라고 하시죠. 그냥... "

여성 3명과 초등학생이 탄 차량을
둔기로 위협한 사천 사건 역시,
피해자들은 당시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한
경찰 초동 대처, 조사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며 불만을 털어 놨습니다.

[ 전화INT ] 사천 차량 위협 사건 피해자 (음성변조)
"(피의자가) 파출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밖에서 경찰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한 마디하고 나갔어요. (경찰이 피의자 먼저) 집에 보냈어요. 현행범이라는 건 어떤 현행범을 말하는 건지 이게 현행범이지..."

이번 사천 사건 피해자들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자,
경찰은 사건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들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등 후속조치를 나섰고,
동승한 초등학생에 대해선
교육청 차원의 심리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 개선,
특히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접근 방식,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허영희 /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들이 폭력 허용도가 높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 인터뷰 : 허영희 /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합니다. 폭력 허용도가 높으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가해자를"
▶ 인터뷰 : 허영희 /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대로 처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대책이
지휘관의 관리.감독 강화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실상 초동 수사를 담당하면서
민생현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 현장 담당자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현장에 처음 출동한 사람들이 형사나 수사 업무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구대, 파출소 근무하는"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람들이 형사, 수사 기능할 수 있도록 지구대나 파출소를 확대 개편하든지, 기능의 통합이라든지 기능의 보강 같은 것이"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

진주 안인득 사건 뒤
경찰 등에선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강조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선,
사회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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