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조기 폐쇄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고용문제와 인구소멸 측면으로 본다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박성철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스튜디오 】
Q1. 석탄화력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죠. 하동화력도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동화력은 지난 1997년 1,2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발전설비를 늘려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 폐지 계획에 따라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고요.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만큼 탈석탄 기조는 세계적인 추세기도 합니다. 다만 대규모 고용을 담당하던 기업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지역의 입장에선 인구 유출과 소멸, 상권 붕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떠안아야합니다.

Q2. 하동화력보다 먼저 폐지 절차를 밝은 곳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떤가요

화력발전을 폐지한 앞선 사례를 보면,

[C/G-1]
충남 보령시의 경우 2020년 1,2호기를 폐지했는데 폐지 전까지 연평균 880명대 수준이던 인구감소 추세가 폐지 이후 3년 간 연평균 1,500명 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지방재정 수익 역시 44억 원 감소했고 소비지출은 190억 원 줄어드는 등 석탄화력 폐지가 지역경제와 인구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C/G-2]
충남 태안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1호기부터 6호기까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인데 폐지가 마무리되는 2032년까지 인구 6천 여명 감소, 11조 9백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자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두 지자체는 각각 보령 신복합 1호, 태안 해상풍력단지 추진 등을 통해 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발전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기존 시설만큼 고용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Q3. 하동화력은 발전량 기준으로 폐지되는 만큼 대체시설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화력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3분의 1만 하동지역에 대체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C/G-3]
폐쇄되는 2, 3호기는 하동LNG 복합발전으로 대체되더라도 1호기는 안동에, 4호기는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으로, 5,6호기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인프라 구축을 대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에서 가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대로 곧장 하동화력이 폐지된다면 하동지역의 고용과 인구 유출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화력의 고용인원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700여 명에 달하고 이중 하동 거주자 400여 명 정돕니다.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는 120억 원으로 알려져있습니다.

Q4.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정책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당장 눈 앞에 닥칠 고용 불안에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가 기존 소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나가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사회가 특별법 제정 추진위를 설립하거나 국회를 향해 특별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일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네 정부계획을 보면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하동 뿐만 아니라 전국적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고용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박기자 잘들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