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산청 '농민수당' 도입할까..조례 제정 준비 착수
(남)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경남도 농가 소득. 특히 농사를 전업으로 삼기보다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 산청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동남지방통계청
진주사무소가 발표한
경남지역 농가 변화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농가의 소득 창출 수단.
[CG]
통계를 살펴보면
농업 외 다른 사업으로 벌어들인
'겸업 소득'이 20%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활동을 통한
'사업 외 소득'은
65% 이상 급증했습니다.//
농업을 전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자
최근 농가에 지역 상품권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농민수당'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S/U : 지역 농민들은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농민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요구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남 역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
이런 가운데 산청군의회에선
자체 조례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군의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행정부와 지급 수단과 규모,
대상 등을 논의할 계획.
현재로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 중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 인터뷰 : 김두수 / 산청군의원
- "농민수당을 도입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논을 경작하게끔 유도를 하는거죠. 1차 산업을 활성화해서 차후에"
▶ 인터뷰 : 김두수 / 산청군의원
- "우리나라 1차 산업이 망가지지 않게끔... "
다만 농기계, 비료 구입비 지원 등
이미 지급되고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예산의 확보에 앞서
성격을 규정하는 일도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산청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가구는
모두 5,640곳.
수당이 1년에 백만 원 정도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필요한 예산은 약 56억 원으로,
군 단위 지자체가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울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산청군 관계자 / (음성변조)
- "현재로는 지금 우리 산청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볼때는 50억"
▶ 인터뷰 : 산청군 관계자 / (음성변조)
- "가까이 필요하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을 조금 손을 봐야하지 않을까..."
산청군농민회를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던 산청 지역 농민들은
조례 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상준 / 산청군농민회장
-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경남도 안 시·군 중에서 한 군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청이 경남도에서 1번으로"
▶ 인터뷰 : 정사준 / 산청군농민회장
- "조례를 제정해서 산청군에서 지원하는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전남 해남과
화순 등 5곳.
산청이 경남도 최초로
농업수당을 도입하게 될지
지역 농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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