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백만 명 이상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남은 유일하게 로스쿨이 없습니다. 이를 유치하려는 여러 노력이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태인데요. 경남 지역의 로스쿨 필요성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국내 평균, 인구 1만 명 당
변호사 수인 6.7명에 비해
경남 지역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1.48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에 로스쿨이 있어야
변호사 수를 늘리고,
지역 인재가 정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경남의 로스쿨 유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상태.

이런 가운데 16일,
경상국립대에서는
지역 내외의 전문가들과 함께
로스쿨 도입을 비롯한
경남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적 과제를 다루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변협에서
개업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경쟁을 우려해
변시 합격생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에 개업 변호사가 아니라,
지역 핵심 산업과
지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위해서
기업별로, 산업별로
사내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도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기존 송무 중심 변호사 틀에서는 법전원을 새로 인가해준다는 것은 곧 증원 증가고,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송무 시장, 즉 개업을 하는게 아니라 사내 변호사로 간다. 이렇게 설득 논리를 강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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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추신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남 로스쿨 출신자가 경남에서 공무원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전문 변호사로, 방위 산업 전문 변호사로, 해양조선과 우주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지역 로스쿨이 필요한 상황에,
경남지역에서 법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함께 힘을 합쳐
연합형 로스쿨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재민,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상국립대를 주 캠퍼스로 수업을 진행하되 창원지법, 창원지검, 경남도청 및 산업단지가 있는 국립창원대학교나 경남대학교에서 실습이나 법률 클리닉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더 지역에 특화돼 발전할 수 있고 경남의 서부와 동부를 이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현행 법률상
로스쿨 추가 인가는 쉽지 않은 상황.

이에 경남과 울산 등
로스쿨이 없는 지역에는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전제로
'지역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대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안정빈,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법과대학 졸업생들은 예외적으로 '지역변호사시험' 같은 것을 응시해서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

지역 사회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경남형 로스쿨 도입 필요성.

[인터뷰]
조성제,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장
"다양한 애로점들이 있지만 그 공감대의 형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아야 하고, 또 그 의견들이 이렇게 확산해서 왜 경남 지역에 로스쿨이 설치돼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담론이 형성되고 또 이게 커져야 되기 때문에..."

경남 로스쿨 신설 논의.

단순히 변호사 수를
늘리는 문제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인재 유출 방지라는
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