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가 쌀 과잉생산을 막기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지자체마다 사실상 강제로 감축 면적을 할당하자 농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시작된 가운데 농업인들은 대부분 동참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강진성기잡니다.

【 기자 】
사천 정동면의
앞들 농경지.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정연정씨가
아들과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재배면적 감축에 들어갔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 인터뷰: 정연정 / 사천시 정동면(쌀 농업인)
농업인들은 (감축할)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지역에서 (농업)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관에서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참을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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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시작부터 농가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축 목표는
지난해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8만ha입니다.

(CG하단)
경남에는
7007ha가 감축 목표로 할당됐는데,
이는 축구장 1만개에 해당하는 크깁니다.

경남도가 이를 다시
시군에 배분한 결과
서부경남 각 지자체는
남해를 제외하고
400ha 안팎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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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1년 만에 10% 넘게 감축하는 목표는
애초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년 전부터
벼 면적을 감축해 온 상황이라
추가 감축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자율 참여가 저조하면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강제적인 면적 감축을 할게 아니라
농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대안 가운데 하나는
현재 다수확 위주 벼 재배를
고품질 생산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 인터뷰: 정연정 / 사천시 정동면(쌀 농업인)
고품질로 만들게 되면 가격 차등을 많이 주고 그렇게 가야만 (농업인이) 고품질로 가고 수확량도 줄어들 것이고, 굳이 타 작물을 안 해도 생산 조정제 같은 거 필요 없이 농업인이 적게 생산을 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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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벼 조정제를
철회해 달라고 대정부 건의를
채택하면서
정부 정책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u)
농업현장에서 벼 면적 조정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설득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