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약 7년전 함양읍파출소와 교환하기 위한 방범센터를 건립했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함양군은 일단 함양읍파출소에 건물을 무상 위탁해주고 돌파구를 찾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도 해법은 묘연합니다. 사계포유 사업은 추진 절차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김연준기잡니다.

【 기자 】
함양읍파출소와 상호
교환할 목적으로
지난 2018년 6억원을
들여 방범센터를 건립한 함양군.

하지만 국공유 재산 간
교환을 금지하는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성사되지 않았고,
오랜기간 방치됐습니다.

결국 지난 2021년
급한대로 일단 경찰에
무상 위탁해주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탁 기간이
7개월 남은 현재까지도
함양군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함양군은 기존 취지대로
재산 교환을 추진했지만
경찰청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며,

끝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출소를 기존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건물은 군이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 싱크 : 차은탁 / 함양군 행정과장
- 소관청에서 부정적이니까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원상 복구 시키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규정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싱크 : 임채숙 /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그 당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법 해석을 잘못했습니까

▶ 싱크 : 차은탁 / 함양군 행정과장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를 소홀히 챙긴 것 같습니다.

▶ 싱크 : 임채숙 /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이건 꼭 해결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든.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일부 사업비 산출 내역이
불분명해 재검토를 받은
사계포유 사업과 관련해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 싱크 : 서영재 /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
-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절차가 준수되었는지도 확실히 파악해서 다시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또 사계포유사업이
당초보다 규모가 많이 축소됐음에도
군민 반발이 여전하다며,
이를 봉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CS 김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