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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서울공화국 벗어나야" 기초자치단체장 균형발전 촉구

2025-06-17

김순종 기자(how2rea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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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우리 국토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기업, 대학과 주요 시설의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낮설지 않은 상황인데요. 17일 진주에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에 국토균형발전을 촉구했습니다. 김순종 기잡니다.

【 기자 】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CG IN]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의 절반이 몰려 있는데다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도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CG OUT]

여기에 더해
줄어드는 인구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은 이제
소멸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3곳,
특히 서부경남은
6개 시군 가운데 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위기감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이
17일 진주를 방문해
대정부 건의안을 내놨습니다.

[CG IN]
건의안에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5월 협의회가 발표한
5대 분야 21개 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과의 소통 강화,
국정운영 참여 확대 등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21개 과제에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재정 분권 혁신 등의 개혁안이 담겼습니다.
[CG OUT]

회장단은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 조재구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대구 남구청장)
지방이 굉장히 힘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지금 굉장히 격차가 많고, 앞으로는 헌법에 반드시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삽입해서 지방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조규일 / 경상남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진주시장)
국토의 전반적인 균형적 발전,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맞닥드리고 있는 지방소멸이라는 그런 난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부터 재정의 분권이라든지 또 권한의 분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진주에서 열린
상징적 의미도 큽니다.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이자,
지방 소멸 위기와
혁신도시를 통한
균형발전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중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

진주에서
시작된
균형발전의 외침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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