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재정 열악한 지자체..소비쿠폰 재원 조달 '부담'

2025-07-15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정작 지자체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사업 예산의 일부분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불경기 속 안 그래도 팍팍한 지자체 살림살이에 부담이 더해진 모양새 입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 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수도권 지역에는 3만 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등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지자체는 소비쿠폰 발행예산의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경남도의 경우 그 규모만
약 900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CG]
농어촌 비중이 높아
인구가 더 많은 부산보다도
추정 금액이 100억 원 가량 큽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상위권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5월 추경을 마친데다
코로나 때 발행한
지방채를 갚고 있어
빚을 더 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CG]
경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여유 재원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오는 9월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비만으로도
초기 집행은 가능해
추경만 통과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와 분담금을
5대 5로 나누는
기초지자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에서도 당장
마련하기 힘든 큰 금액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 전화인터뷰 : 경남 지역 지자체 관계자 (음성변조)
-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든지 급한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한편 정부는 화상회의를
통해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당부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경기침체 장기화 속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보조율 차등화를 고민하는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