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생활인구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건데, 대도시에서 접근이 어려운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하동에서
열린 세계차엑스포.

인구 4만의 소도시에
1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보다 인구가 적은
산청에서 같은해 열린
산청엑스포에는 130만 명이
넘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처럼 관광 등의 목적으로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줄어만 가는 정주 인구
대신 생활인구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해부터는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인구가 많을수록
교부세 확보에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에 따라 생활인구
유치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CG]
실제 경남의 4분기
생활인구 유치 통계를 살펴보면,
상위 4개 지역은 각각
창원과 대구, 부산 등
거점도시와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반면 하위 4개 지역 중
의령을 제외한
함양, 하동, 산청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모두
재정자립도가 경남 군 지역
평균 이하여서
재정확보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리적
특징과 교통 인프라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생활인구
반영에 가중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전화인터뷰 : 김용철 /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 도심 원거리 소외 지역과의 교부세 지급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 확보 규모에 따라서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게...

지방소멸대응의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는 생활인구.

그 수치가 각종 지원의
토대가 되는 만큼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SCS 김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