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 확대 방침을 밝힌데 이어 농사와 에너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로 지방 소멸위기에도 대응하겠단 계획인데요. 관련 시범사업 추진을 앞둔 가운데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함양군 읍내에 위치한 기동마을.

농지에 박혀있는
철제 기둥위 태양광 판넬이
눈에 들어옵니다.
농사와 전력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입니다.

지난 2019년, 마을이
농지를 임대해 전용 모듈을
설치했는데,
연간 수 백만원의 전력 생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15;28;15;16 + 15;28;33;16 + 15;28;37;06
[인터뷰] 김춘식, 함양군 기동마을 이장
마을 수익금이 1년에 한 400만 원 나오니까, 그것 갖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마을회관 보수 같은 것도 그 돈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명절 때 (주민에게) 선물도 돌리고...

15년 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행정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시설
조성을 지원한 남해군의 한 마을.

해마다 더해지는 폭염 속
여름철 냉방비 절감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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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정자, 남해군 양지마을 주민
태양광을 많이 (설치) 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전기 요금도 저렴하게 나오고, 많이 덕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고령화 등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가운데
지역 기반 에너지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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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42회 국무회의)
공용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의 공공기금으로 활용하는 '햇빛소득마을' 을 올해 10개소 선정할 것이고, 내년도에 100개 소, 2030년까지 전국 500개 소로 확대하려고...

정부는 생산된 전력을 수익화해
이를 주민들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지 기능 상실 우려와
수익 불확실성 등으로 해당 산업
확대에 제약이 뒤따랐던 상황.

'영농형 태양광' 과 '수상형 태양광'
두 방식으로 나눠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정부는 농촌 소득 보전을 위해
파격적인 관련 규제 완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
연장이 대표적입니다.
초기 시설 구축비용과
수익 발생시점 분석 등
운영을 통한 손익분기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기간은
턱없이 짧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23년' 으로 기간
연장 의지를 밝힌겁니다.

[전화인터뷰] 조성만,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협력팀장
(영농형 태양광 시설은) 일시 사용허가 최장 8년을 현재 받아서 일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8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야 실제 수익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농지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더불어 추진을
앞두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농가 소득 확보와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