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업 실효성 지적과 지역 활성화 기대, 부작용 우려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남해군.

내년부터 2년간
남해군 전 주민은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발표 이후 약 두 달만에
1,100명 이상이
남해 전입을 알려
사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반대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이번 사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먼저 위장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실제 지역 안착이 아닌
기본소득 혜택을 노린
형식상 전입 탓에
사업 목적이 저해되고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단 겁니다.

[현장발언] 김진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위원(진주5)
"이사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걸 시군에 확인시켜줘야 되고, 또 인근 진주에서 약 200명이 갔어요. 과연 이 분들이 정말 남해를 위해서 살려고 갔는지...

또 남해군민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이번 사업에
도비가 포함된단 점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기본소득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 과정에
다른 농정국 예산이
축소되거나 감액돼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주장입니다.

[현장발언] 이경재,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위원(창녕1)
"다른 사업 영향 없이 예산이 확보된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미노 감액이 일어나는데 각 지자체별로..."

사업의 실제 효과를
가늠하고 추진 여부를 판단해보는
시범사업이란 취지에 맞게
일단 지켜보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남해는
관광이 주산업인 만큼
소상공 활성화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지역화폐 순환을 통한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감도 언급됐습니다.

[현장발언] 류경완,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위원(남해)
"공장이나 일자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업이 남해의 주력 산업입니다. 특히 관광산업기이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업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 지역 화폐로 매달 15만 원 지급을 하면 이 돈이 지역에서 순환이 되면서..."

다만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이 상당한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이 뒤따랐습니다.

[현장발언] 김재웅,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위원(함양)
"국가정책사업으로 만들어놓고 지방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 위원들도 동의를 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기본소득 부분 한 80% 정부에서 책임지고 (국비 비율을) 올려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번 사업 관련 예산안은
오는 10일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