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대통령도 지적한 수도권 집중..문제는 "생산성 격차"
[앵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 지 남경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6일, 경남을 찾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수도권 집값 문제를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
그 이유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하며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장발언] 이재명, 대통령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오고...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은
왜 발생하게 된 걸까.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큰 요인은
생산성 격찹니다.
여기서 생산성이란
쉽게 말해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입니다.
[CG1 IN]
실제 2005년
전국 평균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수도권은 101.4,
비수도권은 98.7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5년간
수도권이 20%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12.1%에 그치며
약 8%p 격차가 나게 된 겁니다.
[CG1 OUT]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차이는
비수도권 제조업 위기와 함께
뚜렷해졌습니다.
2010년대 들어
조선업 불황과
자동차·철강업계 구조조정 등
비수도권 제조업이
부침을 겪는 동안
수도권 도시들은
반도체와 지식산업을 통해
생산성을 키운 겁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방안으론
정책과 재원의
비수도권 거점 도시 집중이
제안됐습니다.
비수도권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비수도권 내 격차를
감안하고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현장발언]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예를 들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사업들도 여러 지역으로 분산을 하기보다는 세종시나 혹은 소수의 비수도권 대도시로 완전히 집중을 시켜서 이미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고 그래서 집적 이득을 살리고..."
이밖에 쇠퇴하는
소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점도시 이전이나
소득을 지원하는
후생 직접 보조 방안과
공간적 자원 재배분 등이
제시됐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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