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남에서도 도와 산청, 남해, 거제 등에서 이미 지급이 됐거나 추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치적 해석과 재정 부담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도의회가 경제 위기시
한시적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인데,

추경이 통과되면 지방선거
전 지급도 가능해
'선거용'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경남도의원 (음성변조)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도 여기에 의견이 많이 포함돼 있고 적극 찬성한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
다수는 과거 현금성 지원
사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터라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재정 확보 우려도 있습니다.

도가 전액 부담했을 경우,
최대 1조 2,9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데
올해 도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2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CG IN]
서부경남에서는 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추진하기도 합니다.
[CG OUT]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성을 고려하면
광역지자체인 경남도보다
중장기적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 같은
현금성 보편지원 정책의 경우
지원 대상과 금액을 두고
지자체간 경쟁으로
이어져 갈등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산청군에서는
남해군에서 신청했던
기본소득을 왜 신청하지
않았냐며 의회와 집행부간
책임공방과 해명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발언] 이승화, 산청군수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면 농업 지원과 복지 사업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며 이는 결국 군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곳곳에서 추진되는
민생지원금 지급.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속도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더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