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R) 농지 전수조사에 농촌 우려..국감서도 지적
[앵커]
지난 5월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촌 현장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을 빌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경작할 땅을 잃을 수 있고, 농지 거래도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국정감사에서도 농촌 사정을 고려하고, 조사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전수조사.
농지 투기를 막고, 법에 어긋나는 임대 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조사에 따른 걱정도 큽니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단속을 걱정한 땅 주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시 계약하지 않으면,농민들이 경작할 땅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전화인터뷰] 남성민, 진주시농민회장
"임차농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 안 짓는 지주가 그냥 (직불금을) 받아 갔는데 그게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이 되어서 그러면 지주가 땅을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농지를 임차해서 경작하고 있던 농민들 같은 경우에 농지가 뺏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법을 위반한 농지를 팔도록 하는 정부 방침과 전수조사가 맞물려, 농지 거래가 줄고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팔아야 할 농지는 늘어나는데 살 사람이 부족하면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현장의 반발 속,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농지 전수조사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먼저 야당에서는 산골지역 농지 가격이 높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04;41
[현장발언] 이성권,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국으로 보면) 제곱미터 당 5만 원인데, 인구소멸지역은 (농지 가격이) 3만 원이에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산골짜기 밭 중에서 20~30만 원 하는 데가 장관님 어디 있어요 (일부 지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는 정책 추진에 농민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소유자와 실경작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중 소유 농지의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단속 탓에 위법 농지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경작을 하다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처분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엇지만,
현장에서는 처분 대상과 조사 기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0;01;41
[현장발언] 이개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현장 공무원들이) '문중 농지 빨리 매각하지 않으면, 이 농지의 공시지가 30%를 과태료로 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아십니까. 그럴 계획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합니까.
당국은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07;06
[현장발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의원님 의견 받들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는 지방 재정 여건에 맞춰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부담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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