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자치경찰제 놓고 일선 경찰 반발 '왜'
(남)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경찰의 업무를 국가와 자치로 나누게 되는 자치경찰제.
오는 7월 본격 시행에 앞서 업무 범위를 놓고 경찰과 경남도가 논의를 갖고 있는데요.
(여)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 제복을 입은 남성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부경남을 비롯한
경남 24개 경찰서의
직장협의회 회장단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이
협의 중인
자치경찰제를 놓고
일선 경찰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권영환 / 경남경찰직장협의회 24개 관서 대표
- "경남만 7500명 경찰 중에서 4300명이 자치경찰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동안 행정에서 기피해오던 계획수립·지도·단속 업무에 대해"
▶ 인터뷰 : 권영환 / 경남경찰직장협의회 24개 관서 대표
-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하는... "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와 자치.
둘로 나뉘게 된 경찰.
[CG]
70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인데,
핵심은
민생 치안 부분을
담당할 자치경찰을
경남도 경찰위원회가
지휘한다는 점입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경남경찰과 경남도가
협의 중인데,
사무 업무 범위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경남도가
코로나19 위반이나
주차 단속 같은
기존 지자체의 사무를
경찰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자칫 잘못하다
대형 사건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후 / 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 "집단으로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데 칼을 들고 설친다면 늦게 가면 경찰이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시민이 다칠 수도 있는데"
▶ 인터뷰 : 이동후 / 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 "왜 엉뚱한 일을 해야 됩니까. 경찰은 경찰다운 일을 해야지 가장 치안서비스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 격인
표준조례안을 내놓았지만
경남도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경찰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 조례 추진은
위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박봉기 / 남해경찰서 직장협의회 부회장
- "일원화 경찰이 되면서부터 경찰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국 지방자치 사무는 경찰에게 떠맡기는 형태로..."
▶ 인터뷰 : 박봉기 / 남해경찰서 직장협의회 부회장
-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지사나 시군수들이 자치제에 유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는
일선 경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CG)
우선 표준조례안에 명시된
'경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문구에 대해
경남도는
자치입법권 침해 조항으로 보고
'경남도경찰청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협의회가 주장하는
도로 환경,
주정차 단속 등의 업무는
경찰과 지자체간의
오랜 갈등 사안으로
이번 사안과 구분해
협의해야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남도는 일선 경찰의
자치경찰사무 축소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경찰제 성숙 추이를 살펴본 뒤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례 제정부터
조직 구성,
시범 운영까지
여러 단계가 남은
자치경찰제.
일선 경찰의
반발까지 거세면서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
많이 본 뉴스
- (스튜디오 포커스)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 【 기자 】[정면 바스트샷] / [타이틀]스튜디오 포커스,이번 시간에는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좌측면 풀샷(와이드 카메라)] / [CG 1]저희 뉴스에서도KF-21에 관한 소식 꾸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일명 보라매,KAI에서 만들고 있는대한민국 차기 국방력의 한 축을 맡을4.5세대 전투깁니다.그럼 이 4...
- 2024.04.04
- (섹션R) 오늘의 SNS
- [인도를 달리는 차량] - 인스타그램 'jinjuen__'진주시 한 커뮤니티에올라온 영상입니다. 촬영자와 반대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차량. 자세히 보니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도로인데요. 주약동 인근에서 아찔한 주행을 펼치는 차량을 발견한 글쓴이. 절대 저렇게 운전해서는안 된다며 경고의 말을덧붙였는데요.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며 운전자...
- 2024.03.26
- (서부경남 지피지기) 과일 값 고공행진..원인은 '기후위기'
- 【 기자 】금사과, 요즘 사과값이 치솟으면서 나오는 말이죠.지난해 사과 출하량이 대폭 줄면서올해 사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요.그 배경에 기후위기가 있다는 분석입니다.투데이서경 김순종 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김순종 기자.Q. 사과를 비롯한 과일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다면서요A. 네. 최근 사과를 중심으로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금사과...
- 2024.03.26
- (R) "우주항공청 안착, 정주여건 개선 재원 확보 필수"
- 16일 임시회가 개회한 경남도의회에선 우주항공청 직원 정주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을 비롯한 5분 자유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5월 개청이 예정돼 있는우주항공청.사천을 넘어 서부경남, 경남 전체 미래 성장의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하지만 ...
- 2024.04.16
- (R) 경남 11개교 글로컬대학 도전..'통합·연합' 절반
- 정부의 지역대학 혁신사업인 글로컬대학 사업, 올해 2차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109개 대학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경남에서는 11개 대학이 도전에 나서는데요. 통합·연합을 통한 공동신청이 절반인 점이 눈에 띕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기자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지방 대학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사업인 글로컬대학 30.지난해에는 ...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