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지자체 대규모 사업.."지역사회 공감대 우선"
최근 서부경남에선 경관과 환경 훼손, 입지 관련 우려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인 사업들이 다수 있죠. 주민과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에선 공통적으로 그 원인을 지자체의 소통 부족과 공감대 형성 실패에 있다고 지적 중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잡니다.
【 기자 】
연평균 500명 안팎의 인구 감소로
고심이 깊은 함양군.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인데
여기엔 렌탈하우스와 캠핑존,
지방정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
함양사계 4U 사업이 포함돼있습니다.
총 사업비 300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그런데 추진 초기부터
논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함양군이
사전 협의보다
사업 대상지 선정 소식을
먼저 통보해왔다며
진행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U] 하 준 / hajun6203@scs.co.kr
"보시는 것처럼 마을 입구 여기저기엔 함양사계4U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펼침막들이 다수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군은 함양사계 4U가
경남도 공모사업인 만큼
계획 유출과 부동산 투기 우려로
주민들에게 미리
알릴 수 없었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은
인구 수도, 방문객도
많지 않은 마을에
대규모 개발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을 표하는 중입니다.
▶인터뷰: 강상래 / 함양 대광마을 이장
(토지를 보상받은 분들은) 평생 못 팔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팔자는 거지 개발이 좋아가지고 여기가 발전이 돼가지고 함양군 재정이 올라가고 이래서 찬성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당국의 미흡한 소통이
주민 반대로 이어지며
사업이 표면상 중단된 바 있는
경량항공장 조성사업은
최근 선진지 견학을 시작으로
재추진되는 분위기.
함양-하동 간
벽소령 도로 개설은
지리산 훼손과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등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관련 부처 설득이 진행 중입니다.
[SYNC]
"벽소령 도로 개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백지화하라! 백지화하라! 백지화하라!"
최근 진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폐기물 소각장과
가축분뇨처리시설,
광장 내 건축물 등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었는데,
지역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다름아닌
공론화 과정의 부재였습니다.
자칫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
지역사회의
여론 수렴을 통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SCS 하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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