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벼 재배면적 의무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만 진주와 하동이 줄여야 할 면적은 각각 400ha가 넘는 가운데 농민단체는 대책 없이 추진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겠다며 벼 재배면적 8만ha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정부.

동참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 우선 배정이,
초과 감축 농가에는
기본직불금 추가 지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인터뷰: 최명철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 농가는 타 작물 전환, 친환경 쌀 재배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됩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CG]
경남에는 전국 감축 면적의
8.75%에 달하는
7천ha가 초기 계획으로
배정됐습니다.

서부경남에서는 진주 442ha,
하동 423ha를 줄여야 합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이 제외되고
기본직불금 감액의 불이익이
주어질 계획.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의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주시농민회는 성명을 내고
공급 과잉의 원인이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정으로
진행하는 의무 수입에 있는데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전주환 / 진주시농민회 부회장
- 의무 수입 물량이라고 하는 그것만큼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농민들은 딱 그만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쌀 시장을 교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협상을 통하든지 막아내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쌀 생산조정 사업이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져
쌀 가격 폭등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대책
마련없는 성급한 추진이 우려된다며
도 차원에서라도 농가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류경완 / 경남도의원
- 모내기할 철부터 모를 안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준비 기간이 2~3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경남도에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감축한 재배 면적인 8만ha.

이를 1년 안에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달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