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금을 방치할 수 없으니 시설 조성사업에 투입하고, 집행률을 높여야 하다보니 사업 검토과정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먼데요. 기금 사업이 가진 제약과 구조적 한계를 연속해서 짚어봅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수립한
투자계획을 기초로
이뤄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정부는 기금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과정,
계획서에 담긴 사업의 독창성과
효율성을 평가의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변조)
앞으로 할 투자계획이 우수하게 수립이 됐다, 인구 유입 효과가 클 것 같다, 사업 계획 자체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자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평가합니다.)

가령, 추진 사업대상지가 이미
확보돼 있는 경우, 실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
조건 충족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은
장기 사업 발굴보단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연례적인 소규모 사업에
치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용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기적이고 지역 종합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쓰기보다는 단발적이고 임시적인 사업에 충당하는 경우가... 일시적인 예산집행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원 여부 고시 시기와의
엇박자도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에 따른
지자체 예산 확정과
기금 지원 발표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 지원 확정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단순 추정에 의거해 본예산에
사업을 편재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경남 기초지자체 관계자 (음성변조)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게 지자체 예산 주기와 안 맞아요. 아무리 늦어도 지금 이 정도 시기, 10월 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되고 의회를 통과해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켜주는 게 11월 말이에요.

관리·운영 방식을 둔러싼 의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동 설립 조합이
위탁한 공제회가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론
제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단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을 하는 곳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하잖아요. 이 주체가 다 다른 건데, 지방재정공제회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그리고 집행까지 한 군데에서 하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섰습니다.

경직돼 있는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운용의 융통성을
살리기 위한 법개정 의지를
밝힌 겁니다.

도로나 시설과 같은
인프라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정주 프로그램 등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한단
방침.

고정된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하던 기존 방식에서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상황을
고려한 배분체계 조정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운영 반환점을 앞둔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에 따른 집행률 제고로
'잠자는 돈' 이 아닌 '지역을 살리는
돈' 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