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향후 예결위 문턱 마저 넘지 못하면, 사업은 멈춰설 수 밖에 없는데요. 사업무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 역시 도의회의 최종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장발언] 류경완, 경남도의원 (남해, 더불어민주당)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삭감하는 이 회의에 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를 지역구로 둔 류경완
경남도의원이 회의중
자리를 뜹니다.
3일 열린 경남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부담분
126억 원 전액이 삭감되자
회의 불참을 선언한겁니다.

이날, 상임위에선 사업을 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당장 과도한 지방비 부담과
지역 형평성 문제 발생,
재원마련에 따른 기존 사업
축소 등이 지적됐습니다.

경남도가 이미 도비 부담분
18퍼센트 지원을 확약한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이보다 상향된
30퍼센트 지원을 강요받고 있다며
향후 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현장발언] 장병국, 경남도의원 (밀양1, 국민의힘)
"경남도는 사실 1조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방정부 경상남도가 30% 상향해서 84억 원 이상을 2년 동안 168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남해군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너졌던 인구 4만이 다시
복원되는 등 지역 곳곳 변화가
감지되는데도
사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주민 전체가 만들어낸
결실을 도의회가 단순한 숫자 논리로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발언] 류경완, 경남도의원 (남해, 더불어민주당)
"이것은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닌, 민관 협치의 결실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만든 정책적 대안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무산시킨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지를 의회가 꺾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CG IN]
타 지자체들은
이미 예산을 확보하며
시범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경남도만이 발을 빼는 모양새가 되면서
스스로 지역 소멸 대응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CG OUT]

사업에 빨간불이 켜지며
남해군도 적잖이
당황해하는 모양새.
다만, 예결위 심사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도비 복원을
위한 요구와 흔들림 없는
사업준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안성필, 남해군 행정팀장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아직 예결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군수님 중심으로 예결위에서 도비가 복원될 수 있도록... 기존에 하고 있던 준비 사항은 잘 준비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 도비 예산 삭감으로
무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오는 10일, 예결위 심사에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