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부정 기류 예결특위, 막판 뒤집힌 이유는
[앵커]
(남)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은 무산 우려를 딛고, 도비 확보를 통해 결국 추진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여) 끄떡없던 도비 삭감기조가 예결특위 막판 왜 바뀌었는지, 도비지원 반대기류에 어떤 결정적 변수가 작용했는지, 내부 논의 과정을 김동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일간 이어진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회의 마지막날인 10일,
기본소득 도비 지원 유무를
두곤 장장 6시간이 넘는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지역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며
경남도 편성액 126억 원
통과 여부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CG 1 IN]
예결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남해군 한 곳에 막대한
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조건없는 전주민 지원 등
지급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G 1 OUT]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상임위 전액 삭감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까지 사안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의 입장이 정파적 결정에
따른데 있다는 분석과 달리
논의는 점차 지역구
이해관계로 옮겨갔고,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군별로 입장차가 선명했습니다.
[CG 2 IN]
국민의힘 소속의 한 도의원은
소멸위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군 단위 지역구 의원들은
찬성쪽에 가까웠다고 전하며
상임위에서부터 도비 지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단 요구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CG 2 OUT]
좁혀지지 않던 의견차는
경남도의 설득과정을 거친 뒤에야
서서히 조율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업 국비지원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의원들의 기류를
조금씩 바꿨다는 분석입니다.
12;00;28;09 + 13;00;08;20
[인터뷰] 한상현, 경남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
행정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확약서를 경남도가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라면 다른 공모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을 (의회에) 강조하신 것으로...
[전화인터뷰] 류경완, 경남도의원 (남해군, 더불어민주당)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결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들을 설득한 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복원시켜주신 예결위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회 예산안 통과를 두고
냉탕과 온탕을 오간
남해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의 길을 열렸지만
재원 분담률 최종 확정과
뚜렷한 성과 도출의 과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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