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행정통합 원칙 세워야"..경남-부산, 주민투표 배수진
[앵커]
행정통합 추진 광역지자체들이 정부에 행정통합 원칙과 기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과 부산은 통합 대전제로 주민투표와 자치권 보장을 고수했는데요.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쏠립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발표 당시
두 시도지사가 제안했던
통합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
닷새 만에 서울에서 성사돼
광주와 전남, 대구를 제외한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 시도지사들은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행정통합 권한을 쥐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기본틀 제시나
논의 과정 없다 보니,
지자체들이 앞다퉈
제각각 특별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혼란과 정쟁을
부추길 수 있단 이유에섭니다
[현장발언] 이장우, 대전시장
"어떤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권을 준다고 돼 있고 한쪽은 두 배로 준다고 돼 있습니다.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하면서 원칙과 기준 자체가 없다..."
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다극체제 조성을 위해선
단발성 인센티브 지원이 아닌
지방정부에 걸맞은
위상과 재정·자치 분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장발언] 김태흠, 충남도지사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어떻게 통합이 이뤄질 수 있겠어요. 행정만 통합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자치 실현이라든가 자치 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안 된다..."
여기에 경남도는
타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유무와는 관계 없이
일단 주민투표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기본 전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민투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CGI IN]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민 응답자 75.7%는
행정통합 결정방식으로
주민투표를 꼽았습니다.
통합 단체장
선출 시기를 놓고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6월 지방선거 이후를
택했습니다.
[CG OUT]
경남도는 도민들이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완성도를 중시한다 판단하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관철시키겠단
계획입니다.
[현장발언]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속도보다는 방향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도민들도 이번 여론조사에서 피로감이나 그런 거보다는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을 조사에서 도민들이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 대답과 역할을
요구하고 나선
통합 추진 광역 시도들.
정부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는 6일 예정된
대통령과 경남도민 간
간담회 자리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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